국민의힘 자체 개헌안 만든다…“행정-입법 상호 견제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든다. 의회의 권한남용을 막을 상·하원 양원제도 검토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전체를 손대려면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댈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