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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성변호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사회 복귀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수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위원장인 박지영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백형 동작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SPO팀장, 한민희 법무법인 사계 변호사,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대표,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수경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년범죄의 수사·재판·처분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현황을 짚고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며 소년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향후 숙의 과정에서 처벌 강화보다 회복과 성장이 우선되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