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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용 부진 속 미·중 통상갈등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제팀은 규제개혁을 비롯한 중·장기 과제 외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단기 대책을 검토중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도 힘을 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데 미·중간 통상갈등도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전날(11일) 6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6000명으로 5개월째 20만명을 밑돌았다고 발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미국 정부는 같은 날 2000억달러(약 226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양국 통상갈등에 기름을 끼얹었다.
당장 경제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경제팀은 현 고용 악화 문제를 풀고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미·중 통상갈등도 신(新) 남·북방 정책을 통한 시장 다변화를 통해 풀어내려 했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만 추진하기엔 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게 현 경제팀의 판단이다.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원래 참석 예정이 없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함께 했다.
정부가 당장 내놓을 카드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가 유력하다. 일정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당장 내수 활력을 끌어올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확장적 운영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서 만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EITC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에게 한국노총은 물론 야당도 EITC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부총리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최근 경제여건, 사업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같은 업종, 젊은층과 55~64세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승적 결단을 애둘러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속도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다졌다. 김 부총리는 “해외에선 다 되는데 국내에선 이해관계 대립으로 막힌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른바 규제 5법과 스마트도시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의 빠른 입법을 당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에 대해선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확산 땐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채널을 동원해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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