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인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는 외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정기회의를 이달 중으로 앞당기거나, 임시회의 개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예년의 경우를 보면 임시회의 소집 공고 후 개최일까지는 2주일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 중 임시회의 개최가 충분히 가능하단 점을 부연했다.
다만 김 판사는 “정기회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후 다시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예년과 달리 이른 시점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려는 데엔 최근 빚어진 청와대와 대법원 간 대법관 재제청 관련 갈등 양상과 무관치 않다. 최근 코트넷에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대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다.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조속히 열어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더불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관련 법관들의 합치된 의견을 마련하잔 취지다.
실제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코트넷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 제하 게시글을 올리고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과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