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난 놓고 與 “오세훈 탓” vs 吳 “박원순 탓”(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정윤지 기자] 서울 주택난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책임이 오 시장에게 있다고 따졌고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자료 미제출과 수사의뢰 지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 준공 물량이 감소했다는 지적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389곳이 박 전 시장 때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돼 순차적으로 지어질 43만가구가 동시에 사라졌다”며 “해제지역 대부분이 강북 지역이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시장직이) 박 전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며 “이제 다시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이며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급난 속 서울 집값이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에 전세 물량이 고갈돼 있고 월세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는 분들조차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35일 만에 다시 규제한 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오 시장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라 설명했다. 그는 “해제 이전인 2024년 12월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 등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시장이 이미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해제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시 불거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오 시장을 몰아붙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질의 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의 전반적인 국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과 자금 흐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선박 건조 경험과 시설이 없는 업체가 한강버스를 건조한 점을 지적하며 건조 대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의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과 감사 자료 폐기 의혹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문제가 된 업체에 책정된 금액이 다른 제조업체보다 다소 높았다는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계속 조사해 왔다고 항변했다. 그는 “리베이트와 중개 수수료는 구분해야 한다”며 “조선업계에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이 관행”이라고도 했다. 또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의혹과 관련된 인사는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여당 의원의 질의를 놓고 ‘정치 공세’라 표현하자 여야간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오 시장이 “(김남근 의원이)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라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 15억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 따져 물으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정동만 의원도 “국감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질의가 많은데 국민 입장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정치공세’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