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119만호 추가 공급…2030년까지 착공 노력"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119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2030년까지 착공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임대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은 없는데 다 팔라고만 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전·월세난 등 현실적인 문제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매물이 나오면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고 선호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장의 전·월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주거안정 플랜으로 119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인가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걸리는데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조기 매달아 놓고 참으라는 것과 같다”고 재차 질타하자, 이 부총리는 “2030년까지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 통계를 둘러싼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 아파트 인허가 평균은 4만 호로 최근과 비교해 줄어든 것이 없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줄어든 비아파트 물량까지 통계에 포함시켜 인허가가 급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한 것이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부총리는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별도로 집계한 수치”라며 통계왜곡 주장을 일축했다. 이 부총리는 “2022년 2만 5000호, 2023년 3만 5000호로 아파트 인허가가 줄었다”며 “보통 인허가 1년 이후 착공이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최근의 착공 물량 감소는 2022~2024년 사이 인허가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