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개 코인 털린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만든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압류한 400만개 가상자산(코인)을 전량 탈취당한 가운데, 국세청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유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리개선 TF를 출범해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3월9일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자동정보교환제도 시행 등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안도걸 의원의 시스템 완비 방안을 질의하자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매뉴얼을 상세화하는 부분, 가상자산 관리를 외부 위탁하는 방안,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가상자산 관리를 진단하는 것, 가상자산 추적 관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캄보디아 국세청장과의 면담을 위한 출장으로 이날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400만개(당시 시세 기준 480만달러, 69억원) PRTG(Pre-Retogeum) 코인을 치명적인 실수로 지난달 27일 탈취당했다. 보도자료 사진에 가상자산 지갑의 핵심 보안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니모닉은 은행의 보안카드 패스워드처럼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고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마스터 비밀번호’다. 12~24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된 이 코드만 알면 전 세계 어디서든 해당 지갑에 접근해 자산을 옮길 수 있고 빼돌릴 수도 있다.

이번에 국세청이 보도자료 사진 배포를 통해 니모닉 코드를 노출한 것은 은행 금고의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돈을 털어가라고 홍보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코인은 되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감사원은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을 상대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가상자산 중심)’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관련해 이성진 차장은 “가상자산 강제 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만들어두고 있었지만, 상세한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인정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대국민 사과를 3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바 있다. 한 번 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압류 사실을 알리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에 USB 형태의 콜드월렛을 공개하면서 니모닉(사진 왼쪽)도 함께 보여줬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설명자료에서 "당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하였으나, 기자단에서 국민들께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원본사진을 요청,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기자단에 원본사진을 제공했다"며 "실질적 피해 규모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아니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등 취재 종합)

여당과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떠나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광주지검, 강남경찰서, 국세청 코인 탈취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이 스스로 보관하던 디지털자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적 무능과 무지의 총합”이라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자산 수탁 표준 구축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마련을 촉구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8일자 <수백억 코인 털린 국세청·검경…민병덕 “근본적 개혁해야”>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세청을 믿고 내년 코인 과세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8일자 <“69억 코인 털린 국세청 황당…코인 과세 전면 재검토해야”>)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통화에서 “사태의 원인은 시스템과 전문성 부재로 국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전반의 문제”라며 △가상자산 압수·압류 매뉴얼 및 제도화 △전문기관을 통한 가상자산 관리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안 인식 강화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참조 이데일리 2월28일자 <코인 400만개 털린 국세청…이대로 가면 또 털린다>)

국세청 출신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청처럼 국세청도 일단은 민간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전문업체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보관했으면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라도 한 부처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통합 보관·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