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 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한다”면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게 명태균 특검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촉발)였다”면서 “명태균 특검은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범죄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닌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면서 “죄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전히 김건희가 VO이고 국민의힘은 범죄 옹호집단이란 뜻 아닌가”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극우정당으로 퇴락할지 그래도 변화의 길로 들어서 회생 가능성이 있을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