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12월 3일 군복 입은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합참의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혼란이 있었던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내란 여부는 아직 사법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며 “군 통수체계의 수장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내란 행위를 포함한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이 아니면 파면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질의 과정에서도 ‘비상계엄’ 대신 ‘내란’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제2의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참이 확실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의장이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민재판식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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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의 위협에 대해서는 “요격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우리 군 방어체계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열병식을 강행하며 장비와 병력을 동원한 것은 실전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 위성자산을 포함한 민·군 정찰 협력을 강화해 정보 획득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지난 8월 폭염 등으로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기동 훈련(FTX) 약 20여 건에 대해 “10월 10일 기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우리 국민 대상 납치·피살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 필요성도 논의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보호를 위해 우리 해군 전력을 긴급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영함(DDH-II급) 같은 구축함이 캄보디아 해역까지 이동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질의했고, 진 의장은 “현재 임무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진해에서 출발한 이지스함이 도착하려면 며칠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사건 때 707특임대가 투입됐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 구출 작전에서도 청해부대가 활약했다”며 “전시가 아니더라도 필요 시 전력을 투사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의장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