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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최근 혈액·폐·뇌 등 인체 조직에서도 검출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의 제조와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해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씻어내는 화장품과 치약, 세탁세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의 특성상 품목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보다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 해법을 찾기 위해 정부는 우선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국내 규제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저감 기술 개발 여건도 면밀히 점검해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생활 속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부는 전문가·시민사회와 협력해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유입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활형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자제, 합성섬유 세탁 시 미세섬유 저감 필터 사용, 플라스틱 용기 가열 자제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정비와 일상 속 저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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