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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일문입답이다.
△올해 전세난 심각할 거 같은데 추가 대책은 없는가.
-전세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전세 수요는 선택하지만 공급은 줄 것으로 그런 갭 때문에 시장 가격 안정과 관련 대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양질의 임대주택 등을 더 공급해 해결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주거급여 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도 15만호 추진 중이다. 근데 신학기인데 전월세 이상한 것 발견된 것 없는데 이상 징후 발견되면 조치하고, 모니터링 계속할 것이다.
△앞으로 행복주택 목표가구수보다 더 늘릴 수 있나.
-행복주택 24만호에서 14만호라고 목표를 줄여내놨지만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것이다. 당분간 14만호 유지하더라도 뛰어 넘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복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미분양 우려지역에 보증심사를 강화했는데 이게 사실상 공급규제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금융의 기능은 자금을 빌려줘서 사업성이 있는 우량 사업성이 있는 곳을 캐어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시행한다고 해서 미분양 급등 지역이나 사업성 저하 아파트까지 공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다. 자기들이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지적인 분야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전반적인 정책의 편의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 생각이라면 국토부와 상의해야 한다.
△보증심사를 강화하면보증 길이 막힌다. 국토부가 총 관리 및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 언급 없이 공급을 압박하는 스탠스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공급정책 스탠스에 반하지 않는다. 미분양 급증지역에 대해서 보증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업을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초기 분양 계약률을 공개해라고 하는데 안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스탠스는 어떤 방향인가.
-약간 거래 둔화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작년 너무 늘어난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일 뿐이다. 추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섣부르다. 좀 더 기다리고 관찰해야 한다. 시장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그게 맞다.
△주택공급이 과잉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주택관리 통계 개선 얼마나 이뤄졌는가.
-일부 지역에 한해 공급과잉 우려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당장 공급과잉 우려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1분기까지 기다려 보겠다. 주택 통계는 담당 실국에서 개선작업 중이다.
△강남 재건축에서 3.3㎡당 5000만원 가까이 높은 단지들 속출하고 있다. 예전에 분양가가 상승하면 국지적으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개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악영향이 나타나면 제재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지 않았다. 정말 고분양가 인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판단할 몫이므로 내버려 둬야 한다.
△2년 전 대림산업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3.3㎡당 45000만원 나왔을때 개입한다고 했다. 고분양가 우려는 사전 개입해서 예방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사전예방이 좋다. 근데 대·내외적은 악재가 발생하면 어쩔수 없다. 예컨대 메르스 등으로 상황에 따라 섣불리 개입 못한다. 말로는 쉬운데 판단하기가 힘들다. 예측력,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하는데 국토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는가.
-정책 홍보용과 당국들 내부 참고용으로만 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100일 동안 사건사고 많았는데 소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보고와 전파체계. 상황수습이 중요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불시에 비상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토부 담당자 구속된다고 하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떠한가. 또 국토부에서 담당사업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말하기 그렇다. 수사결과 나오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은 지방사업이라 국토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유라시아 철도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로선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설계도 못한다. 다만 경원선 남측은 미래를 대비해 계획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나갈 것이다. 지금 남·북 경협을 위해 나가는 사업, 미래 장기적인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으로로 나뉘는데,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 경협 사항에 해당된다. 다만 통일대교 등 미래사업은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오늘 이재영 LH사장이 퇴임했는데 후임은 누가 유력한가.
-공공기관운영 법률에 관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안인 만큼 국토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국내 건설업계 위해 규제 완화해줘야 하지 않나.
-주택경기 부진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케 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서울~세종 고속도로, 제주2공항, 수서고속철도, 대도시권 광역 철도망 구성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이 많아 이런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며 일 거리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간, 정부간 외교 친밀감 높이고 건설사는 파이낸싱 능력 끌어올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길게 보면 2~3년 후 건설시장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란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수주대책이나 진출 전략이 있는가.
-이란과 접촉은 예전부터 있었다. 이란 입장에선 한국이 반가운 고객으로 여길 것이다. 이란에 갔던 대형 건설사들은 제재 이후에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공사하고 해 한국 업체 호감도는 높아졌을 것이다. 이란은 UAE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개발이랑 보수 관련 분야 개발할 의지가 있어서 발주처와 국내 업체들이 협의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또 AIIB도 새로 출범하면서 건설산업이 주도자가 됐는데 우리도 빨리 대열에 합류해서 직원들 파견할 것이다. 올해는 100여명을 채용할 의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정부 규제완화 중 국토부 관계된 것 있나.
-정부 합동 79개 과제 중 22개가 건설교통분야 인데 협력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국토부 개별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다. 신산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각 실국의 담당자들을 민간전문가들과 접촉을 넓히고 국토관련 연구개발(R&D) 체계도 개편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SOC 방식추진 방향 등 장관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있는가.
-강호인 장관표 정책이 없다고 한다. 국정 4년차에 들어선 장관이라 기존 준비 정책들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게 성과로 볼 수 있다. 정책에 내 이름표를 붙이고 싶지 않다. 다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자세로 임할 예정이다. 굳이 나만의 정책을 뽑자면 ‘안전’, ‘미래’, ‘시장 자율적 기능 발휘’라고 말하고 싶다.
△임대주택 계속 운영했을 때 적자가 난나고 하는데 계속 할 것인가.
-공공임대는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임대시장을 키워야 한다.
△시골에는 한집 걸러 한집이 공실인데 투자활성화 대책 중 지방쪽 개발 계획 없는가.
-그것까지 생각 안해봤다. 집은 민간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부가 국민들 참여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당초 밝힌 올해 업무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