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스테이블 코인 규제…환율 방어전 ‘사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제 결제 사용 증가로 인한 외환 수요 급증에도 대응해 불법·우회거래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일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국금위)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외환·금융시장 상황에 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국금위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환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1조 100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며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며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 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장 등에서 선정된 10명의 민간 자문위원들은 최근 환율 상승에는 심리적 쏠림현상과 이른바 ‘서학개미’의 환전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화 유출에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 불법·우회거래를 방지할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변화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해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불법거래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언급됐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전날에는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시장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우선 과제는 연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추진이다. 이에 한은·국민연금은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에 착수했다. 외환 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내년 1월까지 두달 간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 적절성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소수만이라도 모이는 국금위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 동향과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