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홍콩'‥美·中 갈등 새 뇌관 되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10일 홍콩섬 하코트 로드에서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는 홍콩 시민 7명 중 1명 꼴인 103만명(주최측 추산 기준)이 모였다. [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범죄자를 인도하는 법안을 12일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홍콩 자치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홍콩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홍콩 문제가 자칫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홍콩 정부가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홍콩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은 이 법안이 홍콩 자치권을 훼손한다고 판단하며 인권보호나 자유,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홍콩 시민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법 개정에서 광범위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서 그 국가의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도망해온 경우, 외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범죄인을 체포해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다. 지난 1997년 중국에서 주권을 반환하고 자치권을 획득한 홍콩은 범죄인 송환 국가를 일부 제한해왔다. 홍콩 시민들과 서방국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형사 범죄자 뿐만 아니라 반중 체제인사, 인권 운동가 등도 중국으로 꿀려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홍콩을 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홍콩의 강점인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자 홍콩 우대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제까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관세부과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점차 홍콩이 중국화 되고 있다며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반환 이후 점점 강점이 사라지는 홍콩이 경제도시로서의 위상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개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홍콩 입법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결연히 반대한다. 일부 국가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미국의 겨냥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7위인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도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뜩이나 화웨이와 관세 문제로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홍콩 문제로 또다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다.

컨설팅 회사 A2 글로벌리스크의 개빈 그린우드는 “국가안전조례 반대시위가 있었던 2003년에 비해 홍콩 내 친중파의 힘은 더욱 커졌다”며 “결국 입법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의 입법회(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거리로 나선 인구는 103만명. 700만명인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은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래 최대 규모다. 2003년 국가안전조례 반대 시위 당시 주최 측 추산인원은 50만명, 2014년 우산혁명 당시는 10만명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