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론 채택된 K스틸법...수개월째 '감감무소식'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최대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가 유지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3개월째 발이 묶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며 조속한 입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전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실행계획 수립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연내 처리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정작 여야 대치 상황과 국정감사 일정에 밀리며 심사는 지연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통과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일부 개정법안이 아닌 제정법안이라는 특성상 절차와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선적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1)

문제는 정책 지원 공백이 길어질수록 철강업계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철강은 ‘안보 품목’으로 분류돼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고율 관세가 적용돼 상대적 불이익은 적지만,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미 철강 수출은 빠르게 줄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를 50%로 인상한 지난 6월 이후 7월 대미 철강 수출량은 19만40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 감소했고 8월에는 13만톤으로 줄며 감소폭이 30.8%에 달했다.

더욱이 중국의 철강 저가 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역시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본격 시행된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EU 수출 시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해, 수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주 산자중소위원회 소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통상 법안 심사는 선입선출 원칙이 있지만 K스틸법의 경우 여야 의원들의 요구도 높고 공감대가 큰 만큼 심사 순서를 아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