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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게 된 한정애 의원은 “세수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가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라며 “짧은 기간 내에 전례 없는 세수 현황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과감하다는 것을 뛰어 넘는 정도의 조치들과 계획들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세수의) 한 20조 정도는 과감하게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하지 않겠나”라며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의 용도로 과감하게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중앙당에 추가세수를 활용해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구할 생각”이라며 “내일 주택시장안정화TF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저와 오기형 의원도 위원이라 참석해서 함께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청년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해 지금 미래대응기금이 논의되고 있다”라면서 “기존의 정부 여러 아이디어와 미래 추가 세수를 결합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다.
간담회에서는 용산공원을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청년들에게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라며 “절대로 녹지를 훼손하자는 뜻은 아니고 미군 반환 부지에 대해 공급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주택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용산의 미군 반환 기지 등 역세권과 관련한 곳이 있다면 대안을 갖고 논쟁해야 한다. 무조건 안된다는 방식으로 버텨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 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토지임대부 분양, 반값 아파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 관련해 추가로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며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반값아파트) 방안을 거론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분양가에서 토지가격이 큰 부분을 차지해 초기 분양가를 민간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친 주택 전체의 지분 일부를 먼저 취득한 뒤 장기에 걸쳐 지분 전체를 소유해가는 방식이다.
김남근 의원은 “8·13 대책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돼 있고 지금 법상으로도 공공주택특별법에 공공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할 때 일반 분양분의 10~35%까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라며 “용산공원에 한다면 공공주택 중에 많은 지분적립형으로 하는 것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 산하에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오기형 의원이, 간사는 김남근 의원이 맡는다. 서울시 자치구 중 민주당 소속인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소규모 주택 개발 방안도 논의한다. 이밖에 김영배 의원은 오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