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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워싱턴 정치 지형이 완벽하게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미국 외교 정책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양원과 주요 주지사 선거해서 승리하면서 그동안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상원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변수가 있다. 민주당은 연방 상원 전체 100석 중 54석 이상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지만,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데 필요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양측의 대치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면밀히 따져볼 수는 있지만, 관세 (정책을) 뒤집기는 어렵다”며 “관세를 되돌리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여러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업 협력을 비롯한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전략투자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한국의 투자 약속에 대해 의회 감독이 강화하거나, 행정부 인사 교체 등으로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의회에서) 사업성 재검토 여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대미투자 전략 전체 재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시너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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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국과 미국이 더 폭넓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한국이 자체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넓은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안보를 넘어 반도체, 조선, 배터리, 에너지 등 제조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은 양국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특히 “관세나 투자, 안보 등을 별개 사안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중간선거 이후 남은 임기 2년을 기다리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소통해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협력이나 첨단 기술, 에너지, 공급망으로 동맹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