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원전 동맹' 협력 각서…中 견제 나선다(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 첫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신흥시장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8일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전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SMR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 간 회동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9개월 만이며 올해들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여타 국가에 SMR 배치를 가속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각서가 “3국 안보에 있어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협력 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 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한·미·일의 기업들이 팀을 이뤄 제3국 SMR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들은 표준화된 SMR 노형을 활용해 원자로를 짓는 사업을 지원한다. 원전마다 설계와 계약을 새로 짜는 대신 표준 모델을 적용해 비용과 시간을 줄이겠단 취지다. 또 한미일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 및 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도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이번 각서 체결은 최근 초소형 원전 개발에 주력하며 신흥국 수주에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이기도 하다. 원자로 설계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건설 역량이 강점인 한국,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은 일본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SMR 기술활용 프로그램에 1000만달러 이상 신규자금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한미일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간 한·미·일의 협력은 중국의 부상이나 북한의 핵 위협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원전 수출이라는 경제안보 성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한·미 및 미·일 등 양자 차원에서 주로 논의돼 온 SMR 협력 문제가 3국 협력으로 확장된 점도 눈에 띈다.

외교부는 3국 간 조율된 협력이 “한·미·일 기업들로 하여금 역내 협력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후 조 장관은 모테기 일본 대신과 따로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