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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 혐의 적용에는 여 전 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메모를 통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작전, 그러나 영공침범시 물리적 격추)’라는 문구를 통해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외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더 나아가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11일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병 특검팀의 수사 만료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조사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김건희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해병 특검 1호 기소이자 출범 4개월만의 성과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손가방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가방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그의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 의원 당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