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 간 지상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면서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DMZ 일대에 대규모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군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총 96만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매설된 남북한 지뢰를 포함하면 DMZ 내 지뢰는 약 200만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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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DMZ에서는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합참은 지난 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의 위치가 MDL 이남 10여m라고 밝혔다. 유엔사 역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 실장은 “남북 간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가 회담을 다시 제안한 배경에는 남북 간 MDL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된 MDL 표지판 상당수가 유실되면서 일부 구간에서 남북한이 서로 다른 위치를 경계선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일부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군사분계선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회, 지난해 17회에서 올해 10월 초 기준 50여회로 증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접근과 침범에 대응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21일 대남 확성기 방송을 이달 중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22일에는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대해 비례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통한 충돌 방지를 강조해 왔다.
국방부의 이번 담화는 지난해 11월 17일 김 실장 명의로 제안했던 군사당국회담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이후 나온 거듭된 제안이다. 당시에는 MDL 기준선 설정 문제가 핵심 의제였지만, 이번에는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지역 우발충돌 방지 방안으로 협의 범위를 넓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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