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15곳 국고채 입찰 담합…과징금 1조 6266억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 입찰에서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금융사는 3년 6개월 동안 서로 경쟁하는 대신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을 금리를 사전에 짜맞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담합이 입찰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였다고 판단해 총 1조 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2016년 퀄컴 사건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고채 입찰 150건 담합…금리 짜맞추고 정보 공유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 626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이며, 은행은 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이다.

이 가운데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참여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수청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다. 종전 최고액은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한 1조 311억원으로, 이번 과징금은 이를 약 5955억원 웃돈다. 담합 사건만 놓고 보면 올해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부과한 종전 최고액 7476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국고채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나 예비 PD만 참여할 수 있다. PD는 국고채를 인수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과 인력·실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담합 당시 PD로 지정된 은행과 증권사는 모두 18곳으로, 이 가운데 15곳이 담합에 가담했다.

금융사들은 국고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채는 금리가 낮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구조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경쟁으로 국고채 인수가격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입찰 당일 전화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경쟁사의 투찰물량을 파악하고 금리 정보를 교환했다. 일부 금융사는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금리를 조율했으며, 담당자가 바뀌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교환 방식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교환은 실제 투찰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일부 금융사의 투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담합 기간 46.7%로 담합이 중단된 기간의 8.5%를 크게 웃돌았다. 담합 기간 중 경쟁사와 전화통화를 한 경우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이 55.6%에 달했지만, 통화가 없었던 경우에는 18.2%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들이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해 입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리·물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뿐 아니라 경쟁상 민감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제 투찰에 활용한 행위에도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적용했다.

부당이익 고려 과징금 30%↓…재경부는 제도 개선 ‘신중’

이번 사건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도 주요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금융사들은 금융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인 영업수익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특례를 고려할 때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국고채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금융사들이 실제 얻은 부당이득 등을 고려해 30%를 일괄 감경했다. 개별 금융사의 사정도 추가로 반영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30% 감경은 이 건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며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사가 얻은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금리 담합으로 정부가 입은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따른 낙찰금리 상승 효과를 계량 분석했지만, 정확한 금리 상승폭이나 국고 손실액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장에서는 심사관의 산출 결과를 말씀드렸던 건 맞다”면서도 “위원회에서는 그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답변에서는 시점에 따라 시장금리가 변동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도 심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경부는 공정위 심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대규모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재경부 측에서 와서 공식적으로 발표,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와서 개진했다”며 “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위축될 우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부과한 거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여력도 있는지, 현재 어떤 재무 상황이 어떤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PD 자격의 정지나 박탈 여부는 재경부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PD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경부 재량 사항으로 돼 있다”며 “재경부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장 PD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이번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PD 제도 개선 등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허용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추진한다. 재경부는 금융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구분한 ‘정보공유 가이드라인’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 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 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 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 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 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 6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