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친명·반명 프레임 갇혀 있으면 주권자 회초리 들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0일 “집권 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친명(친이재명)’이니 ‘반명(반이재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기조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올해 1~7월 주식과 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8조원을 넘었다. 7개월 만에 연간 전체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라며 “전체 주택 매입금액에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1%에서 6.2%로 두 배 뛰어올랐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어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이 포함된 ‘그 밖의 대출’도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크게 늘어나는 세수를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대급 호황 국면일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