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은 돈벼락, 하남·광주는 물벼락.."희생만 강요"

[하남·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향하는 물줄기가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등 인접 지자체에 광역 피해를 주고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쓰이는 용수를 공급하는 관로가 두 지자체를 관통하면서다.

하남시청 인근에 게첩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반대 현수막.(사진=황영민 기자)

하남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공급될 전력을 동해안에서부터 끌어오는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를 놓고도 수년간 민관 갈등으로 행정비용을 쏟아붓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 상산곡동 주민들은 지난 6일 석승호 하남시 교통건설국장 및 도로관리과 직원들을 만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관로 설치로 인해 발생할 주민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하남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한수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하루 107.2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팔당댐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하남 도수관 분기점에 서 광주를 거쳐 용인 국가산단까지 46.9km 길이의 관로를 신설한다.

전체 관로의 3분의 1이 지나는 광주시는 8년에 걸친 공사기간 중 발생할 소음과 비산먼지, 지하수 고갈, 산림훼손,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최소 28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관열 광주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촉구해 왔고, 시민사회도 이에 발맞춰 지난달 29일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연대 시민사회 연대회’가 구성됐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지난 9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관련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경기 광주시)

하남시는 도수관이 위치한 하상곡동 580-1번지부터 상산곡동 산 202번지까지 4.5km에 걸쳐 관로가 매설된다. 상산곡동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도로 파손 및 통제와 지하수 고갈 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수원과 만나 용수관로 노선을 도로가 아닌 하천부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 2일에도 2차 회의를 갖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용인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해 하남시가 직면한 문제는 용수관로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사업 갈등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까지 280km에 걸쳐 보내는 국가 기간 전력망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마지막 관문인 동서울변환소는 기존 전력용량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하는 증설사업을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추진 중이다.

직류로 송전된 전력을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동서울변환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력설비로 꼽힌다. 한전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옥외 설비를 건물로 가리는 옥내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지만, 전력량 증가에 따른 인근 감일지구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주민 집단민원을 마주한 하남시는 이 과정에서 한전과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많은 행정비용을 투입했고, 지난 8월 들어서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동서울변환소 증설 협의체가 가동돼 마지막 실마리를 풀고 있다.

상산곡동의 한 통장은 “용인은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로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고 있는데 정작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위해 희생하는 하남시민들은 피해만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늘상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하남시장도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에 3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일지구 동서울변환소 문제이고, 용수관로 문제도 그렇다”면서 “지자체가 중앙부처 사업에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용인·화성·수원·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출자하는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를 통해 광주·하남·안성 등 송전선 및 송수관이 지난 지역과 동반상생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