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후 위기로 세계 곳곳에서 큰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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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R&D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탄소 중립 논의에서 경제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려면 R&D를 스피드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의 탄소 중립 핵심 키워드는 수소와 전기”라며 “특히 수소의 경우 그린 수소에 집중하고 있지만, 60%는 전기로 생산되므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가속화하고, 철강·원자력·전력 생산 및 활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국 현대차 상무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 극복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에서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은 전동화”라며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춰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보조금 지원 확대, 폐차 자원의 생산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예산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테크 관련 R&D 예산과 탄소 다배출 업종 지원 예산으로 각각 1조 4000억 원과 9000억 원이 배정됐으나, 이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통과됐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산업계 현안들을 국회 차원 특위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