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리전 우려…“살상무기 지원은 마지막 단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당장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만 살상무기 지원 카드를 활용해 러시아가 북한군 활용을 제한할 수있도록 외교전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30일 안보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 정부가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한 것은 나쁜 카드가 아니다”라며 “북한군 투입 증거가 없는 상황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살상용 무기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말한 단계 중 낮은 단계로 지뢰제거 차량, 무장하지 않은 보병수송용 장갑차 등 방어용 무기 등이 먼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논의했던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러시아에 경고를 전달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한국도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보유량을 크게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하루 1200명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공격작전이 지속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무기 지원 카드를 활용하라고 했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러시아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 사진은 러시아 매체 시레나의 X(옛 트위터) 계정 영상 갈무리.(사진=뉴스1)

실제 한국은 작년에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최소 33만에서 최대 50만발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은 한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체 지원 물량보다 많다고 보도했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의 지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시에 러시아로부터 보복 등을 한국 정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무기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한국의 무기 지원은 앞뒤가 안맞다”며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S300, S400 등 대공 요격 미사일을 제공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기술 등이 제공되는 걸 막기 위해선 대량살상무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베넷 연구원은 전선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미국과 협력해 심리전을 통해 북한군의 탈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성기, 전단 등 수단을 활용해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면 탈북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들을 심문해 얻은 정보를 북한으로 전파해야 한다”며 “김정은은 북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추가) 파병을 재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