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967.2조원…“코로나 이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가 967조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글로벌 긴축 기조로 인해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예산처는 대규모 세수오차를 되풀이하지 않을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가채무 GDP 대비 47%…강제성 있는 재정준칙 필요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는 967조 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조 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보다도 1조 9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대비 3.2%포인트나 늘었다.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증가에 따른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2021년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전년과 비교해 85조 6000억원이 늘었다. 적자보전 채무는 별도 재원이 필요 없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향후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2021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회계연도(-12조원)에 이어 2020회계연도(-71조2000억원), 2021회계연도 등 3년 연속 적자다. 글로벌 경기호황 및 부동산 호조에 따른 예상치 못한 세수 증가가 없었다면 적자폭은 훨씬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적자와 금융성 채무 외에 경제성장률과 실질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정책뿐 아니라 경제상황도 감안한 종합적 관점의 국가채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인구 고령화 및 5차 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 기후·환경·보건분야 대규모 재정수요 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장기 재정전략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지수,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마련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얘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뉴시스)

◇대형 세수오차 막을 대책 필요…저출산 대책 실효성도

예산처는 지난해 세입예산 추계의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점도 재정당국이 올해 개선할 부문으로 봤다. 작년 국세수입은 2번의 추경을 통해 증액경정을 했음에도 추경예산 대비 약 29조 8000억원(9.5%)의 오차가 발생했다. 경기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을 고려해도 세수 오차는 과도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 규모가 2006~2021년 누적 200조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계속 하락세인 점도 되짚을 부분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나 2015년 1.239명이었던 출산율은 지난해(잠정치) 역대 최저치인 0.810으로 떨어졌다. 예산처는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기간 확대 추진된 직접 일자리 사업, 고용장려금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용성 및 취지부합성 등을 따져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직접 일자리사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실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나, 일반인도 다수 지원하고 있어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상태다. 실제 지난해 40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지원은 단순평균 54.2%로 절반을 넘는 데 그쳤다. 일반인 취업이 절반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또 고용장려금 예산 중 청년디지털일자리 및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유지율이 낮은 점이 지적됐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진퇴사가 69.6%,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75.9%에 달했다. 결국 10명 중 7명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묻지마 취업’을 한 것으로 장기고용 유도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예산처는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은 재정지출을 확대시켜 국가 재정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재부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주석 사항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