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52)·조현영(51)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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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뇌물 지급을 약속받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전직 의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들의 뇌물 수수액 1억6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체 수수액을 1억1000만원가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업체 관계자들과 관계를 형성한 뒤 조 전 의원을 소개해 가담하게 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특정 업체의 이익과 결부시킨 것으로 계획성, 적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조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학교측 전자칠판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해 실질적 도움을 줬다”며 “상당 기간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에 관여해 일시적·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4월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에게 학교 여러곳을 소개하고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신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