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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워크숍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 인공지능(AI), 청년, 주택, 일자리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쟁점사항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예결위원은 “전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지적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점검했다”며 “대응 논리를 만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특히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야당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대 증액 사업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 재정 지원 확대 △일자리·서민 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대한민국 안전 사회 투자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 비전을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원 워크숍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민주당 예결위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한 예결위원은 워크숍에서 “큰 폭의 경제성장에도 지역에 가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윤석열 정권때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 열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에 대해 기획처에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