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폭등에 세금핵폭탄"...국힘, 세제 개편 추진하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67% 오른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세금핵폭탄’을 맞게 됐다며 공세를 취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16%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무려 18.67%나 올랐다”며 ‘2007년 노무현 정권, 2022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도 최고 50, 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꿋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평생 땀 흘려 집 하나 장만하고 알뜰하게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다.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의 공시지가 인상은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이 5%, 공시지 상승률이 9.16%인데 서울은 18.67%로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기준을 올리는 건 꼼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 기준을 넘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각종 부담금 등 무려 67개 행정지표와 연동돼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국민의 건보료와 각종 생활 부담금이 줄줄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막을 것”이라며 “실거래가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자의적 공시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내 집 앞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왜 세금만 늘어나느냐는 것”이라며 “이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실제로 번 소득이 아니라 종이 위 숫자 상승만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는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증세”라며 “집주인에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결국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