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브레인 트러스트' 정책위원회 19기 출범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가 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13일 정식 출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인공지능(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에서부터 언론, 학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정부 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인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새로운 정책 도입 때 마다 장관 등에게 조언을 해왔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등 역시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숙의를 통해 도입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