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에서 청년·고령층 내쫓기고 자산계층만 들어올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창무 서울시총괄건축가 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정부가 발표한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다주택자(과세)에만 ‘올인’한 정책”이라 비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 교수는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면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임대차 시장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전월세 가구의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은 글로벌 대도시이고 젊은 층이 직주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도심 임차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도심에서)청년층을 내쫓고 (증세를 버티지 못하는)고령층도 내쫓을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자산계층만 들어오게 만들 것”이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주택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집에 사는 사람, 집을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도 필요하며 비거주 1주택자도 서울에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이 있다”며 “나쁜 놈을 규정하고 잡으려 하지 말고 시장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내야 지금 겪고 있는 (주택)문제점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지적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이 조세 중립성과 이중과세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 교수는 “주택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춰진 상황에서는 (정부가)의도한대로 다주택자가 처분을 하는 등 새로운 공급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형평성있게 통제관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세제 개편의 타깃이 된 비거주 1주택자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무주택 청년,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내 집 마련 기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 아니냐고 요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