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 입김 커진 GA, 내부통제 그대로…"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보험 제판(제조·판매) 분리 흐름 속에 보험 영업채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부당 승환(보험설계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갈아타게 하는 것)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부통제 장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업계 전체 설계사 중 60% 이상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전속 채널에 속해 있다. 비용 절감 부담 등으로 인해 전속 채널을 줄이고 GA에 의존하는 원수 보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판 분리 흐름 속에 GA는 점점 대형화해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 72곳에 지난해 기준 전체 설계사의 80%가 소속돼 있었다.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도 원수 보험사보다 더 높은 판매 수수료 등을 주는 GA에 속하는 게 더 이익이다. 대형 GA의 경우 설계사들을 끌어오기 위해 수천만원에 이르는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GA의 경우 계약 1~2차년도에 수수료를 집중, 신계약 체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

GA 간 경쟁이 가중되다 보니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판매 인력 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계가 구조적으로 단절되다보니 부당 승환 등에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생명보험의 2년차 유지율은 60.7%로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낮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판매권한은 영업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이동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규율과 책무는 전속모집을 전제로 한 틀에 머물러 있다”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재한 경우 발생 비용을 내부화할 유인이 적으며 판매 위탁자도 수탁자에 대한 통제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판매조직의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격·교육·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수료 분급제(보험 계약 첫해에 집중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 유지율 등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당하게 보험을 판매하면 GA 등록을 취소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업무 정지나 GA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