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추경안 검토…재정건전성 의식 '소규모' 편성?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AFP

7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내각이 내년 초 열리는 정기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추경에는 인사안 권고를 반영한 공무원 급여 인상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긴급 재해 대응 등 연내 조치가 불가피한 산업 예산만 선별해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안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본 정부는 매년 대규모 경제대책을 발표하며 10조엔(약 90조원) 규모의 대형 추경 편성을 정례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면밀한 예산 심사 없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단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다카이치 내각은 ‘추경 의존 구조 탈피’를 국정 기치로 내건 만큼, 인사원 권고에 따른 국가공무원 급여 인상 등 최소한의 필요 사업에 한정해 소규모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정책 사업을 가급적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추경안 역시 과거의 관행적 대형 추경과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정기국회에 2026년도 추경안과 2027년도 당초 본예산안을 함께 제출해 실질적으로 일괄 심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