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첨예한 상태”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은행 지분 51%룰’ 관련해 “금융위는 기관이다 보니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국가 기간(基幹·인프라)을 흔들지 않는 금융 은행업권의 입장을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정 업권 편들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5~20%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 독점적 시장을 혁신하려면 후발주자들이 공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15~20% 대주주 캡을 씌우면 누가 주체가 돼 혁신을 하겠나”며 “지분 규제는 그레이드를 나눠서 (시장 점유율에 따른 차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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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쟁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혁신 에너지를 얻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공모식 지분 구성, 코인거래소 차등 지분 규제 및 공동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민주당 측에 신중한 검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국민 공모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지분 참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주신 아이디어를 보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연발생 부분과 제도적 뒷받침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나무·빗썸만 규제하는 차등 규제 방안’을 묻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지 알고 있다”며 “이론적 부분과 실제 작동하는 부분,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마켓쉐어(시장 점유율)를 제로로 봐야 할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를 종합 검토하면서) 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소버린 블록체인(국가 주권형 블록체인 인프라)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자 “소버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돈으로 만들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