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청회' 김대희 "2천 명으로 45만 체육인 대표하기엔 무리"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현행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후 치러진 3차례 선거에서 선거인단 구성과 절차의 공정성 문제, 기존 회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해서 요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번의 체육단체 회장 선거 현황 진단 △위탁 선거의 법적 근거 검토 △회장 선거 관련 정관 등 각종 규정 검토 △선거인 현황 검토 △선거 결과 분석 등을 통해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선거인단의 규모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최근인 올해 1월 치러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2000명 남짓한 선거인단이 45만 명이 넘는 전체 체육인을 대표하기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2244명의 선거인단 중 1209명만 참여하며 투표율 53.9%에 그쳤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등록 선수의 70% 이상이 학생 선수지만 연령 제한으로 선거인단이 포함되지 못한다. 또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도 선거인단에 없다”며 “은퇴 체육인과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스포츠클럽 구성원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특정일, 특정 시간에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생업으로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도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출하면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전문성 부재 및 선거의 자율성 문제 △전문성 부재 및 선거 자율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공명정대하고 대표성 있는 선거 제도 구축을 위한 키워드로 △공공성 확보 △투명성 제고 △전문성 강화 △참여 확대 △투표권 보장을 말했다.

그는 “내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관리를 수행하고 부정선거 및 금권선거 예방, 선거 행정절차 신뢰성 회복,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기술 및 법률 지원, 노하우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단 확대 또는 직선제 도입으로 체육인의 민의를 반영한 회장 선출과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투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

유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초 치열한 선거를 치렀는데 주변에서 ‘간선제면 현역이 유리한데 벌써 (선거 제도에) 손대려고 하냐’는 말도 들었다”며 “더는 체육단체가 사유화돼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고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발로 뛰라고 뽑혔는데 직선제가 도입되면 현장이 무서워서 더 현장 중심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역사적인 한 획이 돼서 모든 체육 종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더 나은 선거 제도가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