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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오는 14일과 15일에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현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20~21일엔 기존 환경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그리고 23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9~30일엔 기후부와 노동부 종합감사를 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전이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연스레 에너지 정책과 한전·한수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해 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개편 이후의 산업통상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만 진행하게 된다.
당정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되, 자원과 원전 수출 2개관(국)만 남겨지게 된다. 즉, 즉 한국가스공사(036460)와 한국석유공사는 이전처럼 산자위에서 국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원전 수출 역할도 하는 한전·한수원은 두 상임위 모두에서 국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확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
정부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후 10월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은 여당이 낸 모든 법안에 대해 필라버스터를 진행해 해당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산업부 에너지실과 산하 기관들의 혼선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기관 관계자는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위원 모두에게서 국감 자료 요청이 오는 중”이라며 “국감을 어디에서 받든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