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수출시 美와 소통 절차 밟는다…"추가 분쟁 예방효과 기대"(종합)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수출통제 관리·협력을 강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특허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와중에 나온 합의여서 주목된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양국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만큼, 두 기업의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틀간 협의 끝에 잠정 합의…최종 서명 남아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기관 간 MOU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가서명은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앤드류 라이트 에너지부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이 이틀간 협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MOU에서 양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나라 정부는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통 매커니즘 구축…기업간 협력 분위기 기대”

이번 가서명은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중에 나와 눈길을 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패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를 기각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협력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들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소통·협력하는 절차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갈등 해소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정부간 신뢰 구축을 위해 수출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매카니즘을 만들었다”며 “기업들도 협의 과정에서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종 서명 시에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최종 서명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MOU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대선 결과가 최종 서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미 양국간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미국이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해 발목 잡을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