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직무 배제에 檢 고발까지...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사건 무혐의 처리 과정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수사에서 배제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대신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한 법무부와 검찰의 극한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대검 무혐의 처분까지 과정 상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초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초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건에서 ‘배제’됐고, 대검은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의 불기소 처분과 본인의 직무 배제에 대해 “(대검이)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사 고발과 검찰 내 비판에도, 박 장관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문제삼아 재수사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8일 대검에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이 임 부장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임 부장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고려 요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총 2명인데,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한 검찰 반발 등 여러 역효과를 거울 삼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