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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인방’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갭투자 등으로 서울 강남 등에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여론이 만들어 낸 용어다.
이날 국감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불로소득의 끝판왕으로 서울 분당 일대에 10여 채의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이 중 2005년 어린이날엔 미성년자녀 둘에게 현재 시서로 7억원대 하는 상당의 건물을 한 채로 선물로 증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경우 서초구에 재건축 입주권인 일명 딱지를 4억원대로 구입해서 실거주하지 않고 현재 시세가 30억원대”라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2018년 갭투자로 집을 4채나 구매했으며, 그 중 개포동 주공1단지는 갭투자로 산 것이 현재 시세 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남 아파트 다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아파트 한 가구를 정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호가 대비 4억원 높게 매물을 내놔 여론을 더 들끓게 한 점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 정책자들 모다 갭 투자하고 대출받아서 집 사 놓고 감히 서민들보고 투기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며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모두 다 집 처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백지신탁제’ 도입을 요청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희정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페이스북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입법까지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재산 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정책가들을 등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4인방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 중인 분당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처분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 대통령은 시세 31억짜리 아파트를 팔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보유 중”이라며 “이 부분도 대통령에 주택 처분을 건의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택 처분을 건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갭투자 논란 끝에 결국 사퇴를 한 이상경 1차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다시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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