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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부·여당은 고위 당정 회의를 갖고 서울·경기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규제지역 주택보유자의 대출한도를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대출 또한 DSR에 포함하는 방안, 규제지역 확대와 동시에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규제 때문에 구매심리 위축 효과가 더 크다”며 “규제지역 유주택자 대출한도를 계속해서 줄인다면 심리적으로 패닉바잉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요 억제책만으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며 “공급 대책도 따라와야 하는데 지금은 주택 매매 절차가 더 까다로워져 매매가 경색되는 것이 큰 문제다”고 짚었다.
6·27, 9·7 대책에 이어 또 다른 대책 발표로 실수요자의 혼란과 ‘대출 보릿고개’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갑작스럽게 대책을 발표하면 일단 은행 전산시스템에 바뀐 규제 내용을 반영해야 해 비대면 대출 신청이 최소 일주일 이상 제한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은행 직원들이 규제 내용을 숙지해 고객들에게 안내해야 하는 데다, 고객마다 사례가 모두 다양해 당국에 실제 적용방안을 추가로 문의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통상 연말에 주택자금 수요가 몰리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 보릿고개가 심화할 수 있다. 작년 말 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대출을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신규 대출을 강력하게 제한했었다.
이미 지난달부터 대출 절벽 조짐을 보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 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1964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1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택관련대출은 잔액이 1조 313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소 폭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한 달 전에 비해 2711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