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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일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주요 업무과제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내세우며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 안정 방안이 거론됐다.
전인대에서 발표한 업무보고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위해전면적 시범 실증을 추진하며 인터넷·문화 등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8262억5000만위안(약 166조원)으로 전년대비 27.1%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13% 가량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 내수 침체뿐 아니라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큰 이유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연일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현지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중국은 올해 미국과 관세 갈등이 확대되는 등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회에 앞서 지난달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양회 이후 지방정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여러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고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또 2023년과 지난해 실제 외국 자본 1000만달러(약 146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광둥성과 선전에 지역 본사를 설립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은 500만위안(약 1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광둥성 광저우시 난사구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회사, 지역 본부 또는 본부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 대우 수준의 보장, 서비스 메커니즘 최적화와 재정·세무 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은 ‘내륙 신해안’ 건설을 가속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의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고 정부 조달에 참여하도록 동등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책 지원 및 요소 보장이 부여되는 서비스도 받게 된다.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에 나서는 이유는 외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는 만큼 그간 중국에 투자를 단행한 외국 기업에 실질 혜택을 줌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펭 부연구원은 GT에 “외국 기업이 지역 본사를 설립하도록 장려하면 중국 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지속 가능한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이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