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한 재계 관계자에게 최근 극단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현대중공업(009540) 노사 관계에 대해 묻자 화살은 곧장 정부를 향했다. 당초 현대중공업 노사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전초 작업인 물적분할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터, 정부가 한 기업의 경영사안에 나설 명분은 없었다. 다만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현대중공업 노사 간 갈등은 최근 한 기업의 경영사안을 넘어 노동계 세력 과시 양상으로 번졌고, 폭력 등 사회적문제까지 양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차지부 등도 연대 투쟁을 선언하며 노조의 세력 과시로 번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송철호 울산시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기업 경영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까지 이어졌다. 이미 현대중공업 노사 간 대화의 고리도 끊겼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고용보장 및 단협 승계 등 대화 시도 노력에 나섰지만 노조측은 불법 파업과 점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물건너 갈 경우 조선업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마당한 중재 또는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노사문제에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고, 고위 정부 관계자 역시 “노조의 도를 넘은 불벌 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에는 신중한 모습을 내비췄다.
뒷짐 진 정부의 행보가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 현대중공업 사태 뿐만이 아니다. 최근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업계 간 이해관계에서 시작해 분신 사망 사태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 타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속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업계 간 갈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법인협회는 갈등이 격화되자 ‘플랫폼 택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부에 지속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국회의 관련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