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일 ‘성장,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투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향후 연간 약 8조3000억원에서 16억9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프라에 1조원을 투자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0.076%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수는 1만39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인프라 개선은 물류 비용을 낮추거나 평균 통근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평균 통근시간은 1일 5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편이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의 관점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2.52~2.8% 수준의 SOC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의한 예상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0%에 못 미쳐 연간 약 8조 2900억~16조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인프라 투자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야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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