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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유형의 하나다. 원칙적으로 위험한 직무를 하다 숨진 군인·경찰·소방관만 인정받아 일반직 공무원은 보훈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만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을 따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지 판단한다. 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직렬과 관계없이 위험한 업무를 하다 숨졌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통계 작성하고 관리 방안도 구체화하며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상 병가 등 공무원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인사처는 통계 작성·관리 항목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순직 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운영 근거도 구체화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실시한 국민참여단 순직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단 구성,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확대한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사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고시로 정하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업무 범위도 보다 명확히 한다.
이외에도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을 판단하는 기준과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 등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상 혼선을 줄인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