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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달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15곳,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다.
전문기관들은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들과 전문기관이 적극 협력해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