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전액 부담에 ‘가계 파산’…내년부터 건보 지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직장인 고 모 씨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간병비와 병실료 등을 내기 위해 7형제와 월 약 300만 원을 갹출한다. 그나마 고씨 형제는 형제가 많아 비용 부담이 덜하지만,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다른 어르신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고 한다. 고 씨는 “옆 병상 어르신은 간병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자식과 손자 손녀가 번갈아 병원에 와 간병한다”면서 “여기선 간병으로 가계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우측)이 2023년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이러한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춘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대상군은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와 △치매·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간병의 질도 높인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으로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곳이 많다. 이에 정부는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 간병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