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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 지검장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할 것’,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가 거론한 임 지검장의 발언은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이라고 비판한 부분이다. 아울러 임 지검장이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올린 내용도 언급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임 검사장 외에도 향후 유사한 형태의 발언을 내놓는 구성원에 대해 비슷한 경고나 실제적인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