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르신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소득과 일자리, 돌봄과 인프라, 여가 및 교육 문제를 점검하고, 존엄한 죽음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정책 예산 현황 검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충 논의 중 “체납 지방세를 비롯한 밀린 조세를 받아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각 지방 정부에 흩어진 일자리 정보를 전수 조사해 단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24시간 2교대 간병은 지나치게 힘들고 노동 강도가 높아 간병비가 더 비싸지는 악순환에 놓인다”며, 하루 4시간 또는 주 3일 등 선택 가능한 노동시간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르신 대상 AI 및 기초 디지털 교육 일환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짜 정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과 통신사 기본 서비스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탑재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했다.
웰다잉 문화 토론에서는 “기관 삽관과 음식물 강제 투여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연명 치료 거부 선언 문화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에는 최근 총알 3만 발 불법 유통 보도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사혁신처 정보가 백업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다는 방증”이라며 공직 기강 전반 점검을 주문했다. 또한 “사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이 큰 문제이며, 위험성과 문제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점과 시각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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