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경의중앙선 지하화·상부 공간 입체복합개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시장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이뤄지면 지상 철도로 인한 덕소 시가지 등 와부지역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지역개발 추진, 주변 환경과 소음 개선 등 공간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국회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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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철도의 지하 건설과 철도부지·인접 지역의 상부 공간 개발을 통한 건설비용 충당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께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대상 노선은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 등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철도지하화 사업의 필요한 재원은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향후 개발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정부 정책으로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국비 재원 분담 등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요구했던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맞춰 경의중앙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공간혁신 청사진이 남양주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