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 가는 돈 결코 안 줄어…내후년 101조까지 뛸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 몫인 교부세를 빼앗아 재정을 통제하려 한다는 논란에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내후년에는 101조원까지 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몫으로 가야 할 교부세를 뺏어다가 기금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기획처가 지방을 컨트롤하려 한다’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재정 저수지’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뺏어갈 때 강제 규정을 두었듯 재정이 악화돼 물을 풀 때도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교부세에 대해서는 거둬갈 때만 강제 규정이고, 줄 때는 ‘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둔갑시켜 놨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에 50%의 지방 매칭비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몫을 지방 계정에 떠넘기는 점을 거론하며 “지방에 내려주면 못 쓸 것이고 중앙이 쥐고 있어야 잘 쓴다고 생각하는 중앙집권적 우월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기금 신설이 세수 변동에 대비한 필수적인 재정 완충 장치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세수 변동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0% 이상 급등락을 반복했고,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 때도 지방정부가 너무나 힘들어했다”며 “한꺼번에 확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반박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재정 총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기금에 적립해 다시 지방 지원으로 쓴다”며 “기금으로의 전입은 내년과 내후년 정도에 그칠 것이고, 올해와 내년 지방 몫은 78조~79조원 수준이나 내후년에는 23조원가량 더 올라간 101조원까지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