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은 강남 투자 중"…국회의원 '내로남불' 부동산 투자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에 나선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규제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전세를 주고 임대 수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입안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몰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신고한 자산은 평균 19억 5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자산인 4억 200만원의 5배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 299명 중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234명(78.26%)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유주택자였다. 이중 61명(20.40%)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5명(32.71%), 민주당은 소속 의원 25명(15.15%)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주택자인 의원들이 배우자를 포함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134채(44.81%)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지역별로 따지면 강남 4구에 61채, 비강남에 73채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 보유 신고를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20명)과 전 국회의원(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를 주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의원들도 95명(31.77%)에 달했다. 특히 배우자를 포함해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의원 128명 중 34명(26.56%)은 전세를 주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경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59명의 의원 중 22명이 해당 주택에 전세를 줬고, 국민의힘의 경우 61명 중 10명이 전세를 주고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강남권만 떼어보면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61명 중 17명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이,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임대를 신고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의원은 48명으로 집계됐다. 비주택임대 1채는 35명, 2채 이상은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 중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5명 중 주택 임대 33명, 비주택 임대 5명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주택 임대 22명, 비주택 임대 28명이다.

이날 경실련은 221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시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평균 국회의원 신고액은 8억 5000만원이지만, 올해 10월 실제 시세 평균은 15억 2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6%에 불과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로 남아 있는 한 공정성을 확보한 정책이 마련되기 어렵다”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국민의 정책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날 경실련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실사용 목적의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